경제에 대해 알아보자

경제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행위 이며 '경세제민(經世濟民)' 혹은 '경국제민(經國濟民)'을 줄여서 경제라고 한다. 참고로 경세제민(經世濟民)은 '세상을 경륜(經世)하고 백성을 구제(濟民)'한다는 장자(莊子)의 말. 다만 장자가 말한 경세제민이란 정치와 행정도 포함되어 지금의 경제학이라는 말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말이었다.

그러다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코노미(economy)'라는 서양의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 일본 학자들이 중국 고전에서 이 말을 찾아쓰면서 지금의 경제라는 말이 굳어졌다. 사회 갈등의 태반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전쟁보다 무섭고 치열한 것이며,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막장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가 경제를 부르짖으며 이를 보살피느라 평온할 날이 없다. 체감이 되지 않는다면 뉴스와 정치 혹은 정치인들의 선거철 말들에 관심을 가져보도록하자.

예전엔 많은 국가들이 냉전, 내전, 부정부패, 독재 등으로 고통받았고, 한국과도 1인당 GDP, 1인당 PPP가 심하게 차이나는 국가들이 적지 않았으나, 대략 냉전체제가 무너진 1995년을 기점으로 정신차린 국가들이 증가하여 지금은 과거만큼 차이가 심하진 않은 편이다. 특히 PPP의 경우는 상당히 증가한 국가들이 많다. 문젠 물가가 올라서 값싼 여행은 물건너갔다 또 그로 인하여 경쟁은 더욱 심화될 예정..망했어요 다른 국가들의 발전사는 단기적으로 보면 체감이 잘 되지 않지만 10년, 20년 전을 보면 바로 체감이 될 정도다.[2]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국가들은 실제로 우리의 경쟁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무조건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면 경제에 유리한 것으로 보기 쉽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다. 기업들이 규모가 커지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역사에서도 과학기술이 맬서스 트랩을 부수어 버린 이후 영토와 인구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서 의외로 영토와 인구 확보에 열을 올린 국가들보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의 국력이 더 강하기도 했다. 사실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하기 전에도 넓은 영토와 인구를 가진 제국들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스노볼을 굴리기도 힘들었고 의외로 취약해서 수치상 국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져 갔다.[3] 사실상 대내외의 환경과 내부적 조건,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 결과 등을 계산해서 그에 맞는 적당한 영토와 인구를 유지하는 게 경제에 중요하다.

국 경제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파른 고도 성장을 경험했다. 1954년부터 1996년까지 그 발전 과정은 한강의 기적 문서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

1998년 IMF 외환위기로 GDP 1만 달러에서 고꾸라졌던 경제는 1999년 곧바로 1인당 GDP 1만 달러를 회복하였고 이후 7년간 5%의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다시금 성장 기조를 이어나간다.[1] 조선산업에서 세계 최강자 지위[2]에 오르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수출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꾸준히 성장하면서 선진국 중에선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와 같이 급격한 성장이 아니라 속도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그 결과 2006년, GDP 1조 달러를 돌파하였고 1인당 GDP는 2만 달러를 넘어섰다. 또한 코스피 지수는 2007년에 처음으로 2000 포인트를 돌파했다. 이는 1980년 1월 4일 100 포인트에 비해 스무 배 커진 것이며,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한 1989년 3월 31일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시기에 대한 비판으로는 잃어버린 10년/한국을 참고.

그러나 한국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환율에 의해 잠시 내려 앉았고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이후 건설업을 위시한 내수경제가 침체되어 대외적으로 급격한 신장세를 누리는 수출과 대비되어 빈부격차를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하지만, 2010년, 다시 GDP 1조 달러와 1인당 GDP 2만 달러를 재돌파함으로써 2만 달러는 공고화되었다.

2011년 12월 5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수출, 수입 합계)량 1조 달러를 넘는 기록을 세운다. 참고기사

1인당 GNI는 2013년 기준 26,205달러로 집계되었고, 기사 성장률이 4%로 높고 환율이 950원 아래로 낮아지면 2014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여파와 국제 경제 환경의 악화로 경제 성장률이 3.5%에 그쳤고 다음해 성장률은 2.6%로 급감. 2016년에야 2014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율도 1,200원대는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메르스까지 터지면서 경제가 위축되는 바람에 실제 3만달러는 2017년. 4만달러는 2022년 경에 가능할 전망이다. 일단 잠정 목표는 2025년 이전 5만달러.

그러나, 그 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 극복 이후 2~3%대의 성장세로 가라앉아 사실상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2011년 3%, 2012년 2%, 2013년 3%의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은 국민소득이 25,000달러 안팎[3] 물론 세계 최빈국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지만 외부의 고급 인재 수혈 및 국내 인재의 유출 방지. 국력 향상을 통한 통일 비용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국력을 갖추자면 좀 더 성장해야만 할 것이다.

2014년,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어 계속되는 금리인하가 단행되고 있다.

2017년 현재 GDP 순위는 12위로, G7과 BRICs를 제외할 경우 대한민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2016년 1월에 브릭스를 대신할 새로운 이머징마켓을 일컫는 용어로 등장한 틱스(TICKs, 타이완, 인도, 중국, 대한민국)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모두 첨단 과학기술이 중시되는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가들로서 앞으로는 브릭스나 산유국들처럼 원자재가 아닌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들[4]이 국제경제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주장인데,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전통적인 과학기술 강국들이자 차세대 세계 패권의 경쟁주자들과 함께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이머징 마켓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틱스 말고도 MIKTA 라는 용어도있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나 현재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샴페인 터뜨리자마자 2015년에 다시 9600억 달러로 주저 앉았고, 당장 올해 1월 수출액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그렇다고 전년 1월의 수출 성적이 좋았던 것도 절대 아니었다.) 심지어 2월 1-10일까지의 추산치는 그것보다도 더 급격히 감소했다.[5] 근데 신기한 건 수출이 죽을 쒀도 무역 수지는 계속 흑자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이전에도 계속 지적된 바 있듯이 불황형 흑자다. 버는 게 없는 와중에 쓰는 건 더 줄어들어서 생기는 일.

당장 한국의 주요 수출처인 중국의 상황이 전혀 좋지 않아 추락하는 수출을 되살릴 길이 요원하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위주의 경제로 전환해 보려고 여러 경기자극 처방(임시공휴일 지정,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을 하고 있지만, 애초에 한국 소매 산업의 문제는 쥐어 짜이는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의 문제다. 단발적인 경기 자극 이벤트는 미래의 지출을 앞당겨 소비 절벽을 더 가파르게 만들 뿐이다. 게다가 계속되는 추경으로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니 GDP대비 정부 부채는 최초로 40%를 넘어갈 전망이고, 성장률은 2%대에서 지지부진하다. 경제위기의 여파가 유로존에서 워낙 심각해서 그렇지, 당장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큰 미국이나 영국도 경제 성장률이 2%대다. 정말로 기존 상위권 선진국들과 성장 속도에서도 비슷해져 버린 거다.

 다만 앞에 말한 미국이나 영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현재 상당히 잘 나가는 축에 속하긴 한다. 절대적인 규모는 여전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도. 결국 이런 문제들이 가시화되어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1분기 성장률이 0.4%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경제는 대거 구조조정 시즌에 들어서 버렸다. 특히 조선업과 해운업이 그 대상이다. 전형적인 노동 집약형 산업이자 한국 산업 경쟁력의 대표 주자로 손꼽혔던 조선업의 부실은 상당히 큰 충격인데, 한국 제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한 산업이었던 만큼 단-중기적인 산업 생산의 저하와 가파른 실업률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관건은 이 충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희생 당할 노동자들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다.

한국은 이미 강력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나라다. 유엔 산업개발기구(UNIDO)에서 여러 정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산출하는데 여기서 한국의 중/고기술 산업 비중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참고 OECD에서 정의하는 하이테크 산업 기준으로도 한국은 가장 많은 수출액/무역흑자를 보고 있다. 제조업은 세계 5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경제가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조로화(早老化)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완전히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선진국 중에는 성장세가 높은 수준에 속한다.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서 성장세도 강한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규모가 좀 되는 선진국중에선 없다고 보면 된다. 자원의 혜택을 크게 입는 주요 선진국들인 미국, 캐나다, 호주마저도 경제성장률은 한국보다 근소하게 낮은편이다. 선진국 경제성장률. 여기를 참고하면 2021년 예상성장률까지 나오는데 주요국가중에 한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나라는 없다. 사실 선진국이 되면 3% 성장률도 절대 낮은게 아니다.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2015년에도 계속 침체중이다. 2005~2014년 동안 한국은 이 기간에 연평균 3.7%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OECD 전체 평균치의 약 2.5배이며 OECD 34개국 중 6위이며 2005년부터 한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은 4개국중 하나이다. 참고기사 참고로, 분기별로 봤을 때는 2008년 4사분기를 제외하고 2003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다.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라는 건 역으로 보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구조라는 뜻도 된다. 석유와 달리 참여 집단의 수가 많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쨌거나 참여집단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만 수입을 올리고 나머지는 수입을 올리지 못하거나 적게 올리는 문제가 생긴다. 사회 양극화가 심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이 물가를 쉽게 올리는 것도 한국 시장의 크기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수출 제조업 위주 경제라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이 때문에 이익 확보를 위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거나 가격을 올려도 구매자들의 저항이 적거나 하기 때문이다. 일부 구매자들이 직구로 간다고 해도 별 상관이 없다. 그 정도 리스크는 각오하고 올린 것이니까. 사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한국의 롤모델로 알려져 있는 독일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 이 나라도 한국처럼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다. 물론 중소기업 자체가 약한 핀란드식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는 달리 독일은 미리부터 대비해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서 어느정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지만, 경제 구조 자체의 한계가 그만큼 명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환율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으나 수출주도산업화형 경제모델 하에서 환율요인의 인플레이션은 결국 거시적 변인이므로 가계에만 그것도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의 성숙과 함께 성장율이 정체되며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제조업 임금 상승 때문에 기업들이 정밀부품 생산이나 연구 등을 제외한 단순 생산 체계는 해외로 옮긴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다만 주요 진출 시장이던 중국의 인건비가 급상승한 반면 동남아 국가들의 노동 인력 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않자 일부 고등교육이 필요하거나 다소 고임금을 주더라도 이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산직 일자리는 다시 한국으로 유턴하면서 이전보다는 규모가 좀 늘었다. 또한 정부의 노력으로 기업들을 국내에 잔류시키는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늘었는데, 이를 통해 내수시장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저임금. 그리고 국내 노동력과의 직접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0년대 초까지는 서비스 산업 확충 등을 고민했지만 최근 다시 제조업 R&D 투자 강화 및 기업 육성으로 선회했는데, 중국의 기술 발전[7]이 빨라지면서 5~10년 내에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예측됐기 때문이다. GDP 대비 부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6년에 들어서 경제대국들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수출위주 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1980년대 까지 년 10% 이상의 고속성장을 하던 한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4퍼센트 대의 잠재성장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이미 잠재성장률이 2퍼센트대로 추락한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분석마저 보이고 있다. 문제는 성장률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새로운 산업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5년 전에 주력으로 팔던 것들을 지금까지도 주력으로 팔고 있는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